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블록체인 뉴스


http://m.mtn.co.kr/news/news_view.php?mmn_idx=2020042813384853255

 

단독]고스톱·포커 게임 1일 손실한도 규제 재적용...정부 '권고' 따른 '자율규제'

 

고스톱·포커를 소재로 한 웹보드게임의 1일 손실한도 제약 상한선 규제를 철폐한 정부가 각 게임사들에게 '자율규제' 형태로 손실한도 제약을 다시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각 업체들이 권고에 발맞춰 한도제약을 다시 도입하고 있어, 규제효과가 일정부분 이어지게 됐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웹보드게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나 해당 장르 게임물이 사행화 우려가 있는 '준 사행성 게임'인 만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웹보드게임 이용자 보호방안 권고안을 공고했다. 해당 권고안은 "10만원~50만원 범위 내 각 이용자들의 손실한도 상한선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고 설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6~24시간 범위 내 이용제한 조치를 실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 이전의 게임법 시행령은 이용자가 웹보드게임의 게임 내 판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게임머니를 하루에 10만원 이상 잃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 플레이를 제한하는 '24시간 셧다운' 규제를 적용해 왔다.

 

개정 이후 손실 한도 규제가 폐지됐는데, 대신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손실한도를 설정하고, 이 한도를 넘어서는 판돈을 잃으면 일정 시간 동안 플레이를 제약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한도를 정하게 하고, 한도를 정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게임사가 만든 표준기준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게 하는 것이다.

 

네오위즈가 서비스하는 피망 포커


NHN은 손실한도 제약이 사라진 지난 7일부터 각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손실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손실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경우 하루에 10만원 이상 판돈을 잃으면 6시간 동안 플레이를 제한하게 했다.

네오위즈는 권고안이 발표된 이날부터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게 하고, 설정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하루 손실한도를 30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잃으면 플레이를 6시간 제약하도록 했다.

 

넷마블은 29일부터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10만원 이상 돈을 잃으면 플레이를 6시간 제약하게 할 예정이다.

손실한도와 이에 따른 플레이 제약을 이어가게 됐으나, 게임법 시행령 개정 이전보단 규제 허들이 낮아진 양상이다.

웹보드게임은 도박을 소재로 했다는 '태생' 탓에 사행성 논란을 사 왔다. 성인 이용자만 이용 가능하고, 1인당 판돈으로 월간 50만원 이내의 게임머니만 구입할 수 있게 했으나, 이용자들이 이같은 제약을 피하기 위해 게임사 시스템이 아닌 장외거래 형태로 게임머니를 조달해 플레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하루에 일정 금액 이상 돈을 잃으면 플레이를 중단하게 하고 지인들간의 지정 플레이가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안을 적용해 왔다. 지정 플레이 제약은 '고의패배'형태로 게임머니를 몰아주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고 스포츠 토토 게임도 서비스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을 펴왔다. 이 때문에 '준 사행성 게임' 수요와 공급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자 자율규제 형태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천해주신 분들



  • profile
    PointPang!! 2020.04.29 12:14
    축하합니다. 스마트그리드님은 300포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 profile
    스마트그리드 2020.04.29 12:16 작성자 댓글
    블라 텍사스 홀덤, 블라섯다 게임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 profile
    천일화수 2020.04.29 13:05
    감사합니다
    블라챗 적용
  • 망상해수욕장 2020.04.29 13:31
    적용되야겠죠... 한국에서 도박좀 할려면.. ㅋㅋ
  • profile
    PointPang!! 2020.04.29 13:31
    축하합니다. 망상해수욕장님은 10포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 블록체인 [단독]고스톱·포커 게임 1일 손실한도 규제 재적용...정부 '권고' 따른 '자율규제' (2020.4.28 뉴스) 5 스마트그리드 2020.04.29 30 1
121 블록체인 플라스틱 신분증은 이제 그만…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나온다. (2020.4.27뉴스) 6 스마트그리드 2020.04.29 27 0
120 블록체인 부동산 서비스에도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 (2020.4.23 한국일보 뉴스) 12 스마트그리드 2020.04.24 65 0
119 블록체인 ORO 3040바둑챔피언. 예선부터 본선리그, 결승 5번기까지 온라인으로 치러져 (2020.4.21 뉴스) 9 스마트그리드 2020.04.22 53 0
118 블록체인 [법률사무소 해내 칼럼]2020년 특금법 개정 후 암호화폐는 건전한 투자 자산이 될 수 있을까? (2020.4.16 뉴스) 6 스마트그리드 2020.04.16 58 1
117 블록체인 ‘도장 찍는 투표 언제까지…’ 블록체인 투표가 해결책 될까? - 블로코 (2020.4.14 뉴스) 5 스마트그리드 2020.04.14 45 1
116 블록체인 블록체인 업계가 주목해야 할 정당별 총선 공약을 살펴봤다. (2020.4.13) 6 스마트그리드 2020.04.13 37 1
115 블록체인 KT·신성이엔지, 재생에너지 인증사업에 맞손 (2020.3.30 뉴스) 5 스마트그리드 2020.03.31 92 2
114 블록체인 그라운드X, 웹기반 암호화폐 지갑 공개…상반기 카카오톡과 연동 6 스마트그리드 2020.03.20 69 1
113 블록체인 코인플러그, 블록체인 기반 투표·여론조사 서비스 출시 (2020.3.12뉴스) 5 스마트그리드 2020.03.12 61 1
112 블록체인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부결…‘케이뱅크’ 정상화 빨간불 (2020.3.5 뉴스) 5 스마트그리드 2020.03.05 76 1
111 블록체인 금융위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조속히 마련할 것" (2020.3.5 뉴스) 5 스마트그리드 2020.03.05 47 1
110 블록체인 테스트넷 공개된 '후오비 체인'…"디파이 서비스 개발에 특화" (2020.3.3 뉴스) 12 file 스마트그리드 2020.03.03 96 0
109 블록체인 ‘클레이튼 초기 파트너’ 암호화폐 줄줄이 상장폐지…카카오톡 클립이 동아줄 될까? (2.28 뉴스) 2 스마트그리드 2020.02.28 62 0
108 블록체인 3월 정책연구소 여는 게임위 “블록체인 게임 가이드라인, 더 빨리 나온다” (2020.2.26) 9 스마트그리드 2020.02.26 58 1
107 블록체인 34대 기사회장 차민수 5단 특별인터뷰 (2020.2.24) 6 스마트그리드 2020.02.25 87 2
106 블록체인 속보/ 제34대 기사회장 차민수 당선 (2020.2.12 뉴스) 7 스마트그리드 2020.02.12 56 0
105 블록체인 한국기원 9대 사무총장으로 양재호 9단 임명 (2020.1.31 뉴스) 9 file 스마트그리드 2020.02.11 82 1
104 블록체인 ‘복권·기부·베팅’…암호화폐 예치이자 활용한 서비스가 뜬다 (2020.2.7 뉴스) 8 스마트그리드 2020.02.07 70 0
103 블록체인 위기의 블록체인 스타트업…“매출로 미래를 증명하라” (2020.2.6 뉴스) 5 스마트그리드 2020.02.06 55 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뉴스

포인트랭킹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망상해수욕장 767977점
2위 블랜드 505208점
3위 블랜러버 371784점
4위 나두죠 276137점
5위 러브팅이 273724점
6위 코인폐인 273140점
7위 thomas4967 247550점
8위 푸동가자 246983점
9위 푸동가자 246983점
10위 푸동가자 246983점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