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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게임위, 블록체인 게임에 등급 거부 판정 내렸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에 등급 거부 판정을 내렸다. 등급 심의를 신청한 지 8주 만이다. 이번 등급 분류 거부로 인해 블록체인 게임 산업의 활성화는 더욱 더뎌질 전망이다.

지난 9월 초 노드브릭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의 등급 심의를 신청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 게임물의 등급을 심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구다. 등급 분류를 신청한 게임은 대개 2주 이내로 답변을 받지만, 두 달 가까이 심의가 미뤄져 업계에서는 ‘제2의 유나의 옷장’ 사태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인피니티 스타의 등급 심의가 거부된 뚜렷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게임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심의 결정이력 상태는 ‘등급거부(예정)’로 판정이 난 상태다. 지난해 ‘유나의 옷장’ 사건 이후 노드브릭은 처음으로 등급 심의를 신청한 기업으로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게임위는 플레로게임즈가 서비스했던 블록체인 게임 ‘유나의 옷장 for kakao’에 등급 재분류 판정을 내렸다. 이후 유나의 옷장등급 재분류 심사는 수개월 간 미뤄졌고, 플레로게임즈는 끝내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https://www.decenter.kr/NewsView/1VQPF0G2L6/GZ01

 

블록체인 게임 등급 분류 거부한 게임위 "사행성 조장 우려"

블록체인 게임 등급 분류 거부한 게임위 '사행성 조장 우려'
지난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에 등급 거부 판정을 내렸다. /출처=게임위 홈페이지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노드브릭의 ‘인피니티 스타’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끝내 ‘등급거부’ 판정을 받았다. 지난 9월 초 등급 심의를 신청한 지 두 달 만이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 게임물의 등급을 심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구다. 국내에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선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부여되는 등급의 종류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거부’,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등급분류결정취소’로 총 7가지다.

이번 등급 거부판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28조 2의2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관계자는 “아직 게임위 내부에서도 회의가 이어지고 있어 완전히 거부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면서도 “(게임위는) 인피니티 스타가 게임법 제28조 2의 2 조항에 따라 우연성과 사행성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게임법 28조 2의 2는 암호화폐 사행성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 장치를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피니티 스타는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게임이다. 암호화폐 이더(ETH)를 통해 게임에서 사용되는 재화를 살 수 있다. 또한 게임 내에서는 ERC-721 발행기준을 따르는 NFT가 주요 자산으로 활용된다. 게임 내에서는 유저 간 거래를 위한 거래소를 지원하지 않는다. NFT를 거래하기 위해선 ‘오픈시(Opensea)’ 같은 외부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

게임위는 인피니티 스타의 등급 거부가 확정이 아닌 ‘예정’임을 강조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위가 등급 분류를 거부한 경우 신청인은 7일 이내로 해당 내용을 소명할 수 있다”며 “등급 거부 예정이라는 것은 이 같은 소명 기간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재심을 통해 게임위 판정이 바뀔 수도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아꼈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 profile
    PointPang!! 2019.11.07 14:25
    축하합니다. 스마트그리드님은 200포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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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그리드 2019.11.07 14:36 작성자 댓글 Files첨부 (1)

    지금 블러드의 행보를 보면 사이버오로나 타이젬과 협업을 한 것을 보면, 바둑게임 쪽으로 블록체인 게임을 하려는 것 같은데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 기사에 보듯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판정 거부는 사행성 여부와 관련이 있는데, 바둑게임은 케릭터를 꾸미거나 게임내 아이템(능력치?) 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서 이 사행성 조장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바둑게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https://bloodkorea.com/bl_blinfo/57156 <-- 예전에 쓴 글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7/2019022702107.html

    위 기사에서 안진훈 부사장이 말한

     

    안진훈이 한말.jpg

    이 대목이 다시한번 상기가 됩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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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화수 2019.11.09 08:10
    아쉽네요
    미래에게임발전가능성이 느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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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Pang!! 2019.11.09 08:10
    축하합니다. 천일화수님은 5포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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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그리드 2019.11.11 09:15 작성자 댓글
    암호화폐 유통을 반대하는 정부시책으로 게임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는 개방될거라 봅니다.
    2020년에는 뭔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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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Pang!! 2019.11.11 09:15
    축하합니다. 스마트그리드님은 30포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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