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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기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

 

newsweek

2019-04-15 월 14:41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오는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구특구 지정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선협상대상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34개 사업 중 부산시의 블록체인 특구계획을 포함한 10개 사업을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10개 사업을 관련 부처와 사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일종의 규제샌드박스다.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및 행정·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제주도는 전략 펀드와 단계적 암호화폐(ICO) 허용 등을 포함하는 블록체인 특구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부산시의 블록체인 특구계획은 금융, 물류, 빅데이터, 스마트계약 등 총 13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부산은행과 부산 본사 이전을 계획 중인 현대페이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지역 자원과 지역 특화 산업 역량을 더해 블록체인 기술 응용 산업 및 관련 규제 특례, 실증·시범 서비스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술 융합 촉진지구로 거듭날 계획이다. 문현혁신지구나 센텀혁신지구에 특구운영지원센터 등 지원 기관 및 조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은 오는 17일 발효한다.

오늘 오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박 장관은 "지자체들이 신청한 규제자유특구제도 적용 산업이 안전한지 3~4년간 테스트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중기부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다. 중기부도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 완화를 검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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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쯔아~ 2019.04.15 15:55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이고 랜드 가중치는 4월 19일이고 뭔가 호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발 나오길)

    또한 블록체인 규제자유구특구 지정은 올해 7월인데 블러드랜드 대형거래소 상장도전? 시기도 6월~7월 인 것으로 보아

    뭔가가 맞물려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제발 그러길 ㅠ_ㅠ)

    제주도가 지금 좀 주춤하는 것 같지만 규제자유구특구 지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기에 곧 좋은소식이 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그러기를 ㅠ_ㅠ 블러드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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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 2019.04.16 20:22
    전환점이 오길 기대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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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쯔아~ 2019.04.16 20:42

    전환점이 꼭 올거라 봅니다. 일단 4월 19일이 스타트라고 생각됩니다.^^ 랜드 가중치 적용되면 총 가중치 채굴량이 재분배 되기 때문에 최 상위 고래들은 가중치 채굴수치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가격상승 요인이 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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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틱 2019.04.15 23:56
    예 제주도가 급선무인데 좀 아쉽긴하지만... 좋은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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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쯔아~ 2019.04.16 09:27
    제주도에 이미 카카오측(그라운드X)이 들어가 있어서 걱정은 하지 않으렵니다. 블러드랜드가 잘 되려면 그라운드X-클레이튼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업비트에 상장되어야 하고요. 저도 좋은결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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