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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ecenter.kr/NewsView/1Z02XYOMJW/GZ01

 

금융위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조속히 마련할 것'
금융위에 위임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주요 사항./출처=금융위원회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규제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개정안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5일 특금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법 개정에 따른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다루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산하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사항과 신고 절차 △신고 수리 요건 중 하나인 은행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 기준 등 특금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자산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금융회사에도 일정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은행 등 일반 금융회사도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시 △사업자의 기본 정보 △FIU에 영업을 신고했는지 여부 △예치금 분리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높을 경우 금융회사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 요건을 갖춰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빠르게 요건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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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ecenter.kr/NewsView/1Z02XS7VH5/GZ01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됐다최종 의결된 특금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됐다…최종 의결된 ‘특금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셔터스톡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기업을 규제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지난 2017년 ‘암호화폐 붐’이 일어난 지 3년여 만에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에 편입됐다. 암호화폐는 법률상 ‘가상자산’으로 불리게 된다.

특금법 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가상계좌 두 가지다.

ISMS 인증은 보안 시스템을 잘 구축해 인증 심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1,000만 원 이상인 심사 수수료와 보안 솔루션 도입 비용, 컨설팅 비용 등을 합산하면 많은 비용이 든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거래소들은 인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명인증 가상계좌는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은행이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하는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시행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마련한다. 실명인증 가상계좌가 아닌 거래소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래소는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실명계좌와 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거래소는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거래소 업계는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영업 신고를 위한 요건만 잘 갖추면 사기, 한탕주의 등의 오명에서 벗어나 투명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안 및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오던 거래소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의 신뢰도도 향상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은 지난 4일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공지사항을 올려 “제도권에 안착하는 거래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코인빗은 “ISMS 인증을 두 달 안으로 완료할 것이며 곧 실명인증 가상계좌도 발급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헥슬란트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발행한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를 통해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관련 사업의 집중화와 대형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대형 사업자만 시장에서 살아남는 집중화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외 지갑 업체, 커스터디 업체 등 다른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이 될 것인지는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또 암호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시행령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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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ecenter.kr/NewsView/1Z02X6NWKH/GZ01

 

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은행거래 금지는 위헌"

 

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은행거래 금지는 위헌'
/출처=셔터스톡


인도 대법원이 중앙은행이 시행하던 암호화폐 사업자 거래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4일(현지시간) 라이브로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인도 중앙은행(RBI)이 암호화폐 사업자의 은행 거래를 금지한 조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RBI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이를 시행했다. 이에 인도인터넷모바일협회(IAMAI)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IAMAI는 인도 IT업계를 아우르는 비영리 단체로 야후 인디아, 애플, 이베이 등이 소속돼 있다.

RBI는 “암호화폐는 일종의 디지털 결제 수단”이라며 “법에 의거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IAMAI 측 변호인은 “암호화폐는 상품의 가치 저장 수단 또는 교환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RBI는 암호화폐 사업자의 은행 거래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RBI의 가이드라인은 불균형하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도 암호화폐 규제 정책도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도 정부는 인도 내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의 의회 상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암호화폐 금지 및 공식 디지털 화폐 규제’라는 이름의 이 법안에는 암호화폐 규제뿐 아니라 RBI가 발행하는 디지털 루피의 기반 확립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인도 대법원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인도에서의 사업 기회를 엿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창펑 자오(Changpeng Zhao) 바이낸스 CEO는 “인도가 세계 블록체인 기술 개발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인도는 더 많은 글로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최근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X를 인수한 바 있다. 최근에는 런치패드를 통해 와지르X 자체 암호화폐를 판매하기도 했다.

인도 기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발행한 암호화폐 가격도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5일 오전 9시 42분 코인마켓캡 기준 인도의 이더리움을 자칭한 메틱네트워크(MATIC)는 전일 대비 6.97% 오른 0.02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와지르X(WRX)는 전일 대비 81.95% 상승한 0.136달러를 기록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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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ecenter.kr/NewsView/1Z02YOZSPC/GZ04

 

김성아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운영위원장 특금법 개정안, 업계의 오랜 숙원 이뤄졌다

 

김성아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운영위원장 “특금법 개정안, 업계의 오랜 숙원 이뤄졌다”
김성아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운영위원장./사진=한빗코 제공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운영위원장을 맡은 김성아 한빗코 대표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인 지위가 확보되면서 업계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 위원장은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허가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를 다루는 ‘크립토 금융’ 산업이 만들어지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으로서 법률 내에 편입된 만큼, 관련 산업의 기틀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특금법 개정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으로 이어져 신규자본이 유입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실명인증 가상계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만 영업하게 되면 거래소 운영의 신뢰도도 향상되고, 신규자본을 끌어들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신규자본이 유입되면 블록체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실명계좌와 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이를 준비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통과 이후 세부 요건이 담길 시행령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거래소들은 신뢰성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이끄는 한빗코는 ISMS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실명계좌 발급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허가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대표적인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가상계좌 두 가지다. 거래소뿐 아니라 지갑 업체, 커스터디 업체 등 다른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될 것인지는 추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또 암호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시행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마련한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추천해주신 분들



  • profile
    PointPang!! 2020.03.05 18:35
    축하합니다. 스마트그리드님은 100포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 블랜드 2020.03.06 00:37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을 응원합니다
  • profile
    스마트그리드 2020.03.06 09:10 작성자 댓글
    저도 응원합니다.^^

    이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각지에서 동시다발 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뭔가 있을 것이고 2021년에는 3월 이후에는 비트코인 ETF 상품도 출시 될 거라 생각됩니다.

    벌써부타 2021년 기대가 되네요.^^ 이 흐름에 블랜사도 크게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쁠코!!!
  • 망상해수욕장 2020.03.06 10:13
    바쁘신 와중에 또 글 올려주셨네요 ㅎ

    저는 바보천치라 다른건 모르겠고.... 그냥 쯔아님이랑 살아가는 얘기하는게

    젤 재미있어요 ㅋㅋㅋㅋ

    그럭저럭 어찌어찌 보내다보니 벌써 금요일이네요 ㅎ

    쯔아님~~ 이번 한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주말은 더 블러드스럽게 잘 보내십시요 ㅋ

    저도 애들한테 달달 뽂일거 생각하니... 일하는게 좋은거구나 싶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뿅~
  • profile
    스마트그리드 2020.03.06 12:12 작성자 댓글
    저의 찐 해수욕장님^^ 반갑습니다.ㅋㅋㅋ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ㅋㅋㅋ 기사를 공유해 보았습니다.ㅋㅋ 와 저는 출석이 잘 안되서 그런지 블코 포인트가

    잘 쌓이지를 않네요.ㅋㅋ 망상해수욕장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 분발해 봅니다.^^

    저도 왠지 이번주는 빠르게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ㅋㅋ 정말 금요일 오후가 되었네요.

    남들은 불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도 불금이긴 하지만 조금은 다른의미인 딸 아이와 놀아야 되서 체력이 불타는

    금요일이 되어서... 집에 늦게 들어가고 싶네요.ㅋㅋㅋ (미안하다 우리딸;;;)

    하지만 또 딸 아이가 언제 오냐고 빨리 오라고 전화오면 "어^^ 얼른 갈게 우리딸 이따봐~!! " 이러지만요.ㅋㅋ

    이런게 사는 재미? 인 것 같습니다. ㅠ_ㅠ

    해수욕장님은 아이가 2명이셨던 걸로 아는데 (3명이셨나요?) 아무튼간 정말 대단하시다고 존경스럽단 말씀 드리고 싶습

    니다. 정말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버거운 저로써는 한명 이상 키우는 건 상상하기가 싫거든요.;;;;ㅋㅋㅋ

    이번 주말도 블러드하게 가족들과 화목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점심 맛나게 감칠나게 드십시요~~^^ 쁠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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