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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loter.net/archives/373422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영업 정상화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지난 3월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초로 정리 순서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체면 구긴 인터넷전문은행 1호

지난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1호로 출범했던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부분의 여신 기능을 중단한 채 문을 열지도, 그렇다고 닫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로 영업을 지속해 왔다. 출범 초기엔 2주 만에 가입자 20만명 돌파를 기록하며 순항을 예고하는듯했지만, 곧 자본금 바닥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추락했다.

 

비슷한 시기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들었던 한국카카오은행이 2년 만에 고객 1천만명 돌파하고, 자기자본비율 개선에 나선 것과 비교되는 행보다.

케이뱅크는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신규 자금을 수혈하지 못해 자본금이 바닥났다. 지난해 4월11일 ‘직장인K 신용대출’ 대출상품 신규 신청 제한을 시작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 6개 중 ‘슬림K 신용대출’ 등 신용대출 상품 5개 모두 신규가입을 중단했다. 현재 케이뱅크 웹사이트엔 해당 상품에 ‘일시중단’이 표시되어 있다.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11.85%로 국내 은행 중 최저다. 대출 중단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개점 휴업 상태가 오래 이어지다 보니 은행 수신잔액과 여신잔액 모두 최근 두 달 간 감소세를 그리기 시작했다. 케이뱅크가 하루빨리 자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영업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T 특혜’ 논란 탓? 무산된 특례법

케이뱅크는 지난해 초 영업 정상화를 위해 유상증자를 계획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가로막혀 유상증자에 실패하면서,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케이뱅크가 유상증자하려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야 한다. KT는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는데,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추진한 뒤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마련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케이뱅크의 회생 가능성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특례법 개정안이 무산된 것은 여전히 KT 특혜 논란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 및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KT의 특혜’라며 지난해부터 꾸준히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본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반발이 거셌다.

채이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 역시 “특례법 개정안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 사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가 있기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공정거래법 삭제하기로 하는 것은 KT라는 불법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고 반대 표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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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Pang!! 2020.03.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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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그리드 2020.03.06 09:14 작성자 댓글

    케이뱅크 반대에는 미래통합당(송희경, 나경원 의원 소속)은 없네요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305001326

     

    /김종석 미래통합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가 증자를 못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간신히 맞추고 있고 1년 이상 신규 대출을 못한, 기능이 정지된 은행"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125만명의 예금가입자와 2조원의 예금, 1조3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가진 인터넷전문은행이 기능 정지상태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 상태면 부실은행화 돼 적지 않은 경제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래서 야당인 저희도 정쟁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인터넷은행 업계에 새로운 진입이 생겨 활성화돼야 한다고 봐서 정부여당을 도와준 것"이라고 밝혔다./

     

    ---> 미래통합당(송희경 소속)은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케이뱅크 정상화를 도와줬다.


    송희경 의원이 KT와 관련이 있긴 있나 봅니다.;;;

  • 망상해수욕장 2020.03.06 10:18
    음.... 케이뱅크...

    쯔아님 저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징글징글하죠??? 게시글마다 좀비처럼 나타나네요 ㅋㅋㅋ

    하루의 시작은 블코에서 쯔아님에 댓글 하나 투척하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도 블러드하게 잘 보내시고 으쌰으쌰(블코블코) 합시다 ㅋㅋ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니... 알죠??? ㅋ
  • profile
    스마트그리드 2020.03.06 12:25 작성자 댓글
    ㅋㅋㅋㅋ 무슨 말씀을 ㅋㅋ

    저의 글에 달아주시는 댓글 보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찐으로~~

    하루하루가 정말 회사일만 하다가 끝나는데 이런 소소한 댓글 주고 받는 재미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다 결혼해서 집안일, 아이보느라 만나기도 힘들고.... (톡방에서만 대화하니 사이버 친구같기도 하고ㅋㅋㅋ)

    아무튼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국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들고 대화가 필요해!!! 라고 몸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ㅋㅋㅋ

    해수욕장님과의 대화는 비록 블러드로 시작했지만 어느덧 댓글 주고 받는지도 1년이 넘은 것 같군요.ㅋㅋ

    계속해서 댓글 주거니 받거니 했으면 좋겠습니다.ㅋㅋㅋ

    아 요새 마스크 구하기도 힘들던데 코로나19는 면마스크로도 감염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면마스크라도 꼭 준비하셔서

    감기 안걸리도록 몸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ㅋ (전 목감기가 온 것 같은데;;; 콜록콜록할 때마다 회사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ㅋㅋㅋ 절 걱정해 주는 거겠죠?ㅋㅋㅋ)

    주말 잘 보내시고 블코하시고 블랜하시며 블챗같이 블러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써보니 외계어??;;;)

    쁠코우~~!!!!
  • profile
    PointPang!! 2020.03.06 12:25
    축하합니다. 스마트그리드님은 10포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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